코로나19 등 시장상황 반영금융위, 내달 15일 확정 발표일본 등 해외 사례 참고 보완 정책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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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식시장 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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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연장, 단계적 재개, 거래 전면 재개 등 3가지 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이 중 공매도 금지 연장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은 점과 개인 투자자들에게 힘을 싣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공매도 연장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 전 회의를 열어 연장 여부를 최종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는 금융위 의결 사항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참여 수단을 넓히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개인 주식 대주 시장을 확대하는 등 공매도 진입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여러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적 성격의 별도 금융회사를 만들어 개인에게 주식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본식 제도,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 등이 주요 사례다.
한국증권학회는 다음 달 공매도 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어 불법 공매도 감독·처벌 강화, 공매도 관련 정보 투명성 확대,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