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뜨거워진 공공재개발 열기, 못 좇아가는 정부대책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공공재개발사업에 정비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공모를 받기전임에도 사업의향서를 제출하는 일부 추진위원회가 등장하는 등 공격적인 분위기다.

하지만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들은 울상이다. 정부가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제된곳에도 참여기회를 열어주겠다고 했으나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공공재개발 참여를 원하는 강북지역 주민들은 지자체에 문의했으나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에 대한 구체적 지침은 아직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해당지역 구청 관계자들은 "공공재개발에 대한 세부지침을 상위기관으로 받지 못했다"며 "서울시와 국토부, SH공사가 현재 구체적인 지침을 만드는 중이고 9월쯤 공개될 것"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이를 두고 공공재개발 공모과정에서 혹시라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빠른 시일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곳 위주로만 사업을 진행할수도 있어서다.

이미 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사업 윤곽이 나와있어 공공재개발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 반면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들은 SH나 LH가 시행사로 참여해 개발구역 지정 등 정비사업 초기단계부터 밟아나가야 한다. 조합이 설립된 곳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 투입이 불가피한 셈이다.

지난 4일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해제된 정비구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뒤늦게 만들어지는 상황이다보니 해당지역 주민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조합이 설립된 곳이 이번 공모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더 빠르게 움직이는 분위기다.

최근 강북지역 곳곳에 공공재개발 참여를 바라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코로나19와 폭염에도 불구하고 주민동의서를 걷고 지자체를 찾아 공공재개발 주민설명회도 직접 유치중이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9월 공공재개발 공모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시장 이목은 시범사업지 선정과정에 쏠릴 전망인데 형평성과 불이익 논란에 휩싸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도 공공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