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공매도 개인 접근성 개선…금지기간 연장 조기 결정"

금융당국이 내달 15일 종료를 앞둔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 여부를 조기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 제도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공매도의 경우 정책당국이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개인 투자자들이 기회의 불공정성을 느끼고 있다면 마땅히 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개인 공매도 활성화는 최근 일부 사모펀드에서 나타난 손실 문제를 감안할 때 다소 조심스럽지만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그간 자금과 정보가 풍부한 기관·외국인 투자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운영돼왔다는 점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시장조성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필요성과 부작용을 다시 점검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