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넷플릭스 대표 과방위 국감 선다… 네이버·카카오는 미정

다음달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구글코리아, 넷플릭스코리아 대표가 각각 채택됐다. 네이버와 카카오 측 증인 채택 여부는 현재 여야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는 이날 국감 일자별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우선 다음달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는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구글의 강제적 인앱결제 정책에 따른 '구글 통행세' 논란 등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앞서 지난해 국감에서는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돼 국감에 출석한 바 있다.

구글은 최근 애플과 같이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30%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의 경우 국내 모바일 점유율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IT업계 등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10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 정진수 엔씨소프트 수석부사장 등이 참고인으로 참석한다. 이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추진과 관련해 진술할 전망이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증인·참고인 최종 의결에서 우선 제외됐다.

지난 8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의 포털 뉴스 편집과 관련해 보좌진에게 "카카오 들어오라 하세요"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서는 여권이 포털 뉴스 편집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과방위 증인 신청 명단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의 이름까지 올라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야권에서는 국감 종료 전 네이버·카카오 관계자들을 불러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코리아 대표도 10월 8일 방통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톰슨 대표는 일명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태현 웨이브 대표도 참고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