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국감]10년간 51조 국비 쏟아부었는데 농업소득 불과 16만원 상승

농가 농업소득이 10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농축산식품부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농업체질강화에 28조5000억원, 농업생산기반 조성에 22조5000억원 등 51조원의 국비예산을 투입했지만 같은기간 농업소득은 1010만원에서 1026만원으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감소한 것이다.

농업소득은 정체되어 있지만 직불금, 농기계보조금, 비료·농약 보조금 등 정부의 이전소득은 10년새 2배로 증가했다. 사실상 정부 예산으로 농가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숙박 및 체험시설 운영 등 서비스업 등에서 벌어들인 농업외 소득은 34% 증가했다.

예산 규모에 비해 국고보조금 사업수도 과도했다. 한국재정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식품부 국고보조사업 수는 3만6027개로 전 부처중 세번째로 많다. 국고보조금 예산은 6조8000억원에 불과한데 사업 숫자가 많아 사업당 국고보조금 규모가 1억9000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지난해 기재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21개 사업에 대해 1576억 감축 판정을 받았다.

최 의원은 "농식품부의 지난 10년간 정책이 농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실효성 없는 국고보조사업을 과감히 정비해 농업소득 증진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