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국감]최기영 장관 "구글 '인앱 결제' 강제화 등 불공정 개선 다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공식화에 대해 불공정 논란 개선의 뜻을 내비췄다.

최 장관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30% 수수료를 강제하기로 한 구글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구글은 애플처럼 결제 정책을 바꿔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 30%를 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구글의 국내 모바일 점유율이 60%가 넘어 콘텐츠 및 IT업계에선 해당 방침에 강한 우려를 내보이고 있다.

최 장관은 "특정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게 있으면 개선해야 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최대한 참여해서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이 최근 한국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지원을 위해 1000억원대 프로그램을 발표한 데 대해선 "해당 규모가 충분한 규모라고 보지 않는다. 길게보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반대 결의안을 통해 국내 IT 기업 및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은 "여야 간사 의원들과 함께 인앱결제 관련 결의안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