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의원 "'파편적 대응' 문제… 정부 차원 TF 구성해야 "
  •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구글의 강제적 인앱 결제 정책 시행과 관련, 정부 차원의 TF(테스크포스) 구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 위원장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 대응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TF를 구성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 이 같은 뜻을 내비쳤다.

    구글은 2008년부터 전 세계 진출 국가를 대상으로 자사 앱 마켓 '구글플레이 스토어'를 서비스하며, 인앱 결제를 통해 30%의 판매 수수료를 받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간 구글은 게임 콘텐츠에만 강제적 인앱 결제 정책을 적용해왔지만, 내년부터 구글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된 모든 콘텐츠를 대상으로 해당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은 글로벌 사업자에 국내 사업자의 시스템이 종속되는 문제가 있다"며 "구글 결제 시스템에 통합시킴으로써 국내 스타트업 등은 자신들의 서비스를 만드는 것 조차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정부는 인앱 결제는 방통위가, 망과 관련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금 문제는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맡는 등 파편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이에 따라 이 같은 현상을 종합적으로 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TF를 구성해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TF 구성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