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국감] 방통위, 불법 앱 사업자 5584개 적발…"행정처분은 5개뿐"

방송통신위원회가 3년간 적발된 1만 8627개의 불법 모바일앱 중 과태료 처분을 내린 앱은 5개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는 인터넷진흥원을 통해 2017년부터 3년 동안 총 4만 5016개소 모바일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했으며, 1만 8627개소의 불법행위를 적발, 개선 권고를 조치했다.

이중 5584개 사업자가 불법행위 미개선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지만, 고작 5개 사업자에 대해서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려졌다.

이 의원은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와 N번방 같은 사건이 재발 방지를 위해 예방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위법사항 미개선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해 디지털 역기능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