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11·19 전세대책의 평가와 과제' 보고서 발간전세공급 책임지던 신축아파트, 내년부터 입주물량 급감임대차시장 안정시켜야…규제 완화·공급 시그널 제시 필요
  • 사상 최악 수준으로 평가받는 전세대란이 오는 2022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1·19 전세 대책의 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단기 전세불안이 오는 2022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건산연은 보고서를 통해 전세 공급을 책임져왔던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내년에는 절반 수준, 2022년에는 10년래 최저 수준인 1만7000호로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토부는 향후 2년 동안 입주 물량을 평균 3만9000호 수준으로 예측한다. 나홀로 아파트와 일부 빌라 등 법적 아파트로 분류된 주택을 총망라한 수치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이보다 훨씬 줄어든 규모를 내놓는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는 올해보다 45.6% 감소한 2만7000호, 2022년에는 전년대비 37.7% 감소한 1만7000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축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줄면서 전세물량 급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송파에서는 최대 64.1%에 달했던 초기 전세 거래 비중이 최근 분양 단지에서 26.6%로 감소했고, 경기 하남 전세비중은 6.2%에 달하는 등 입추 초기에 풀리는 전세 물량이 전반적으로 줄고 있다. 

    통상 입주 시기 전세시장에 대량으로 매물이 공급됐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전세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건산연은 아파트 전세시장 불안을 최근 임대차 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다. 아파트 준공 물량이 줄어들어든 상황에서 정책까지 급격히 바뀐 탓에 기존 물량도 줄어든 셈이다. 정책 수단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2022년까지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가 적다보니 전세 불안은 계속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주요건 유예, 임대차 3법 개정 등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시장 전세불안은 주택이나 월세 등 취약계층의 임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재건축 거주 요건을 한시적으로 유예해주거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준공 5년 내 신규주택 임대료 상한제 배제, 공공재개발 등 기존 공급계획을 빠르게 추진해 서울 아파트 공급 확대 시그널도 줘야한다고 밝혔다.

    허윤경 연구위원과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여파가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어 임대차 시장 불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시급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이 높은 공급과 주거복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