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까지 인테리어 공사…주민 불편 아랑곳 안해총 1640가구중 25% 공실…누수 등 민원 잇달아김은혜 의원 "서민실상과 동떨어진 판타지 연출극"
  • ▲ 공공임대주택 방문해 김현미 장관·변창흠 후보자와 대화하는 문 대통령.ⓒ연합뉴스
    ▲ 공공임대주택 방문해 김현미 장관·변창흠 후보자와 대화하는 문 대통령.ⓒ연합뉴스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13평 4인 가족' 발언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일회성 전시행정에 수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아파트가 부실시공 관련 민원이 지속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키우고 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관리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11일 문 대통령의 경기 화성 동탄 임대주택 방문을 연출하기 위해 총 4억5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테리어 등 보수비용 4290만원, 행사진행 비용 4억1000만원 등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공공임대주택을 찾아 "자기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누구나 살고 싶은 집을 만들어야 한다"고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강조했다.
  • ▲ 대통령 방문 단지 내 주택 하자 모습.ⓒ김은혜 의원실
    ▲ 대통령 방문 단지 내 주택 하자 모습.ⓒ김은혜 의원실
    문제는 대통령이 찾은 곳이 주민들이 사는 집 형편과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김 의원실 설명으로는 LH는 대통령 방문 행사를 위해 2채의 주택에 커튼과 소품 등 650만원의 가구를 사들이고 실내장식 공사비 등으로 총 4290만원을 들여 긴급 수리를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방문한 집은 주민들이 사는 임대주택 상태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모습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다"며 "이날 행사를 위해 새벽까지 주민들 잠을 깨우며 공사를 벌인 LH의 눈물겨운 노력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스란히 게재돼 공분을 사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이 방문한 주택은 보증금 6000여만원에 월세 19만~23만원쯤으로 알려졌다. 해당 임대주택 단지는 총 1640가구로 이중 25%인 410가구는 기준을 낮춰 모집공고를 냈는데도 비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이 방문한 복층형(전용 41㎡)의 경우 100가구중 33가구가 공실이며 전용 16㎡형은 450가구 중 210가구가 비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해당 아파트는 지난 8월 완공됐는데 거의 매달 민원이 접수되는 실정"이라며 "벽면 곰팡이, 누수 등을 두고 LH와 시공사가 서로 책임을 미룬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급 실상을 보면 부실시공 등이 수두룩하다"면서 "대통령 행사를 위해 서민들의 실상과는 동떨어진 판타지 연출극을 펼친 것은 집 없는 서민을 두 번 농락한 것으로, 대통령의 심기 관리에만 몰두한 변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