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중고차시장 진출 가시밭길… 업계 반발에 상생협력위 무산

중고자동차 상생협력위원회 발족이 연기됐다. 관련 단체가 “시간을 더 달라”며 발을 뺐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둘러싼 갈등이 해를 넘기는 사이 피해를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예정이던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 발족이 결국 불발됐다. 중고차 관련 단체가 “시간을 달라”고 불참한 데 따른 것이다.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는 업계 간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등이 참여한다. 중고차 업계에선 양대 단체로 꼽히는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나섰다.

그러나 이날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 설립 작업이 끝내 미뤄지자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입장을 내고 “그동안 중고차 업계와 상생 협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끝내 무산된 것에 아쉬움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들어가 체계적인 점검과 수리, 인증을 해줄 경우 시장 규모는 2배 이상 커질 전망”이라며 “기존 중고차 매매 업체가 거래하는 대수는 크게 늘어나 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2019년 11월 6일 중기부에 중고차 판매가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냈다.

최종 판단 권한을 가진 중기부는 발표 기한인 지난해 5월을 훌쩍 넘기고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다. 중기부는 동반위의 입장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내(3개월 연장 가능) 지정 및 고시해야 한다.

그 사이 완성차 및 중고차 업계는 생상안을 마련하는 등 협의를 이어온 바 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은 “완성차 업체와 중고차 매매업자, 소비자에게 돌아갈 혜택을 놓친 것으로 매우 아쉬운 일”이라며 “정부는 조속히 심의위원회를 열고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