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이어 4·7 또…文대통령 공약 '알뜰교통카드', 선거용 선심성 카드 전락

문재인 대통령의 교통공약으로 다음 달부터 이름을 '알뜰교통카드'로 바꾸는 '광역알뜰교통카드'가 선거철만 되면 특정 계층을 위한 추가 마일리지(이용 실적 점수) 혜택을 내놓고 있어 선거용 선심성 카드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다음 달부터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을 알뜰교통카드로 바꾸고 사업규모와 이용혜택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마일리지 혜택은 4월부터 얼리버드 마일리지가 추가된다. 오전 6시30분 이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기본 마일리지의 50%를 추가로 적립한다. 이른 시간대 통근·통학하는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수요 분산도 유도할 거로 대광위는 생각한다. 6개월간 시범운영한 뒤 지속 시행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에 대한 마일리지도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청년(만19~34세)에게만 주던 추가 마일리지 혜택을 저소득층 모든 나이대로 확대한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대선교통공약이었던 광역알뜰교통카드가 선거철 선심성 카드로 변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일리지 적립에 적잖은 예산이 투입되는 가운데 사실상 추가 마일리지의 수혜가 여당의 지지층에게 집중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서다.

먼저 정부는 공교롭게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거를 한달 남짓 남겨둔 시점에 추가 마일리지 지급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4·15 총선을 한달 남짓 앞둔 3월9일 저소득층 청년에게 100~200원의 추가 마일리지를 주겠다고 발표했다. 교통비가 3000원을 넘으면 1회 최대 650원을 적립한다. 월 최대 2만8600원까지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다.

올해는 여당의 박원순·오거돈 전 서울·부산시장의 성추문으로 빚어진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다시 저소득층 모든 나이대로 추가 마일리지 혜택을 확대했다. 2019년 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대(58%)·30대(24%) 젊은 층의 호응(82%)이 높은 사업이다. 여성 참여비율(74%)이 남성(26%)보다 높다. 다시 말해 알뜰교통카드 추가 마일리지 혜택은 여당 지지층이랄 수 있는 20·30대 여성과 서민을 타깃으로 삼았다고 해도 무방한 셈이다.

또한 대광위가 분석한 지난해 알뜰교통카드 이용현황 분석을 보면 재·보궐 선거가 열리는 부산이 월평균 39.4회로 전국에서 이용횟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서울도 38.4회로 인천(38.5회)에 이어 3번째로 이용이 잦은 지역이다. 이용자가 많아 수혜 확대 소식에 민감할 수 있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20%)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추가할인(10%)을 제공해 출퇴근 교통비를 최대 30% 이상 줄여주는 사업이다. 마일리지 지급액은 지난해부터 전액 국비에서 국비와 지방비 50대50 매칭 방식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마일리지 지급에 쓰인 혈세 규모는 총 58억원(국비·지방비 각각 29억원)으로 7만~10만명이 혜택을 봤다는 계산이다. 장구중 대광위 광역교통요금과장은 "지난해 예산은 일부 지역에서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으나 전국적으로는 거의 소진됐다"고 말했다. 올해 관련 예산은 지방비 포함 총 175억원쯤이다. 지난해보다 200% 이상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