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나온다… 법적 리스크 테스트베드 구축

금융당국이 금융분야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과 테스트베드(사전 시험장)를 만들기로 했다. 금융 업권별 실무지침도 올해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영상회의로 열린 제7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AI는 인간보다 빠르게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지만 의사결정의 편향성 등 공정성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며 "새로운 기술이 조화롭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권의 AI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AI 알고리즘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시험환경)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 분야에서 AI는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 거래, 고빈도거래(HFT), 챗봇, 신용평가, 대출·보험 심사, 사기탐지(FDS) 등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그러나 금융투자 분야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AI 활용에 대한 법제상 규율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칭 'AI 설명 테스트베드'는 금융 챗봇이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설명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는지 등을 실증적으로 측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날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는 디지털금융 확산에 따른 경쟁 심화와 금융사 수익성 약화, 비금융 부문 신용위험의 금융부문 전이 가능성, 탈(脫)은행화 가속에 따른 통화정책 영향의 약화 가능성 등 리스크 요인도 논의됐다.

도 부위원장은 "비금융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전이나 그림자 금융과 같은 위험요인을 모니터링하겠다"며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의 금융 범죄에 대응하고 섭테크(Suptech·금융감독과 기술의 합성어) 등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금융협의회는 △플랫폼·오픈뱅킹 △규제혁신 △데이터공유 △금융보안 등 4개 분과 회의체로 확대·개편된다. 분과회의는 분기마다, 전체회의는 반기마다 1회 이상 개최해 디지털 금융 전반의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