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갭투자 1년새 8% 증가…절반이 깡통전세

  •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선 이른바 '깡통전세' 비율이 늘고 있어 세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갭투자 현황'을 보면 서울지역의 경우 지난해 35%였던 갭투자비율이 올 들어 43%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중 1만7539건(48%)은 전체 거래금액의 70%이상이 보증금승계로만 이뤄졌다는 점이다.

    매매금액의 70%이상이 보증금으로 이뤄진 경우 집값하락시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아질 수 있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깡통전세'로 판단한다. 심지어 서울 깡통전세중 4582건은 임대보증금이 이미 매매가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임대보증금과 은행대출로만 구성돼 자기자본은 한푼도 들이지 않고 집을 산 경우도 1만4871건이나 됐다.

    강준현 의원은 "집값의 10~20%만으로 주택을 매매한 갭 투자자들은 집값이 떨어지면 당장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그대로 빚으로 남게 되고, 이는 곧 무주택자인 세입자의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