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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가격신호 오판할 규제완화 없다"…공시價-임대차3법 손질 신중

부동산시장 들썩에 속도조절 시사"시장이치·전문가 식견 최대한 수용""예측가능한 현실적 공급대책 제시"

입력 2022-04-11 11:12 | 수정 2022-04-11 15:46

▲ 발언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국토부

윤석열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낙점된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11일 "지나친 (부동산) 규제 완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차기정부의 친시장 기조가 자칫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채질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 후보자는 이날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가격 신호로 갈 수 있는 규제완화 공급은 윤 정부의 미래 청사진에 없다"면서 "매우 안정감 있고 예측 가능하며 실제 수요에 맞는 현실적 공급대책을 되도록 이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폭탄으로 개발이익, 투기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하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윤 당선인은 재건축 등 각종 부동산 규제와 대출, 세제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원상복구하겠다는 견해다. 이런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 호재가 돼 부동산시장은 벌써 들썩거리는 분위기다. 원 후보자의 발언은 안정감 있게 시장기능을 회복하되 서두르진 않겠다는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 후보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도 비판했다. 그는 "정부 실패로 인한 집값 장벽이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현대판 신분 계급이 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집값을 단번에 잡거나 몇번의 정부 조처로 시장을 제압할 수 있다는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접근(을) 하지 않겠다"며 "시장 이치와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이고 국민 뜻과 새 정부의 정치적 의지 잘 융합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제주지사 시절 비판했던 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해선 "일선에서 많은 문제점을 느낀게 사실"이라면서도 "이제는 정책공급자 입장에서 여러면을 종합적으로 살펴 어디까지가 현실성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강경입장에서 한발짝 물러난 모양새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선 "기대에 못 미쳤다"고 평가한뒤 "국가와 정책이 보호하고자 하는건 절대다수 세입자이자 임차인임을 분명히 하고 그런 기조에서 검토하겠다"고 보완 의사를 내비쳤다.
임정환 기자 eruca@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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