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들 “코로나 상황 반영한 수가협상 진행돼야”

내년도 요양급여비 계약, 즉 ‘수가협상’에 돌입한 의약단체들이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추가소요재정(밴딩)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등 6개 단체는 내년도 합리적인 밴딩 규모 책정을 통해 상호동등한 요양급여비용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며 6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차기년도 요양급여비용을 계약 중에 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밴딩 규모 내에서만 계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요양기관들의 어려운 경영상황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2년여 시간 코로나19라는 감염병과의 사투에서 요양기관은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곧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아직 종식되지 코로나19 상황과 또 다른 감염병 재난 상황을 대비한 적정수가 책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의약단체들은 “현재 2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흑자를 고려해 방역현장에서 헌신한 보건의료인들의 노력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건강보험의 높은 접근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헌신적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적정수가가 만들어지길 바라며 이를 기반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