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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정치적 주택정책 정상화"…6월경 임대차법 개선

국토부 기자단 오찬…다주택자 초과이익 과잉시 개입 시사 "다주택자 공급자 역할 무시, 획일적 규제로 부작용 커"임대차3법 문제 많지만 폐지 어려워…"6월내 개선대책 발표

입력 2022-05-23 16:00 | 수정 2022-05-23 17:02

▲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 대신 시장경제에 역행하는지를 먼저 살펴본 후 지나친 초과이익이나 시장의 거래질서에 문제가 생긴다면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23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에서 "다주택자에 대해 죄악시하거나 응징 위주로 가지는 않겠지만 공정한 시장의 기능을 좀 먹는 부분에 대해선 적절하게 환수해 시장 질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가 생기게 된 이유나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규제를 하다보니 부작용이 커져 있다"며 "주택정책이 그동안 지나치게 이념과 정치적으로 흘러가고 시장을 무시하는 역행하는 그런 부분을 정상화한다는 기조를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이든 공급 또는 매물 잠김으로 인해 시장의 순환기능이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경직되는 면이 있는데 다주택자는 매매, 임대시장의 공급자 역할이라는 점을 놓치지 않고 (정책에) 반영시킬 것"이라며 "100세 시대가 되면서 노후 불안 때문에 임대소득을 위해 다주택자가 되는지, 세입자 주거안정에 역행하는지를 잘 판단해 그에 맞는 정책을 잡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렇다고 주택을 투자수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는 피해나 경제 부작용을 무시하고 자유방임주의로 가는 극단의 정책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번에 너무 근원적으로 접근하면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한다. 시장과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 폐지와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이 170여석으로 절대다수여서 일방적으로 고치는 것은 현실화되긴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과 당면한 대책으로 나눠서 접근해야 한다"며 "당면 대책은 갱신만료된 계약들이 얼마나 나오고 가격이 수직 상승하는 상황이냐고 봤을 때 현재로서는 지나치게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주로 하반기에 학교나 전근 때문에 이동이 있는데, 수급과 균형이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월세 매물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이나, 분양가 상한제 등에 묶인 실거주 의무 때문에 매물이 잠기는데 이런 부분을 (풀 수 있도록)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세입자의 대출한도를 늘리거나 (임대업자가) 상생임대인 도는 착한임대인은 보유세를 좀 더 유리하게 유도하는 등 6월내 타 부처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2+2 임대나 5% 보증금 상한 등이 문제가 많다고 본다. 가격 통제와 시장을 경직시키는 부작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임대차보호법을 그대로 가져갈 순 없고 6월에 전문가 의견을 받고 국회 공청회나 TF, 소위 등을 만들어달라고 제안했다"며 "핵심은 임대인들에게는 가급적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를 임대차 3법 폐지라는 의미로 집주인의 편을 든다고 해석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희정 기자 hjlee@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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