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로고

상생임대인, 월세 가속화 늦춘다… 갭투자 우려는 부담

"전세 거래 일시적 증가할 것"월세 거래량 역대급… 전체의 40%

입력 2022-06-26 10:50 | 수정 2022-06-26 10:59

▲ ⓒ연합뉴스

수도권 임대차시장에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상생임대인 개선안'이 속도를 늦출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상생임대인 제도 개선안'은 윤석열 정부가 오는 8월 임대차법 시행 2주년을 앞두고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은 직전 계약보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집주인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종전 양도세 비과세 적용 요건인 실거주 2년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세 물량 공급을 늘려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전세 물량 증가로 월세 거래 비중이 작아질 것으로 봤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전세 거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상생임대인 개선안의 갭투자 수요 자극은 시장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세 소멸이라는 흐름을 막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상생임대인 개선안은 서울은 물론 수도권 전역에서 나온 급매물을 노린 갭투자 수요를 자극할 것"이라며 "갭투자자는 결국 부족한 자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채우는 것이니 전세 계약이 늘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매와 전세 거래가 동시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월세 거래 비중은 2020년 7월 말 임대차법 시행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6월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 10건의 거래 가운데 4건은 월세로 나타났다. 경기도 역시 비슷한 수준이다.

2020년 상반기 월세 거래 비중은 30% 안팎을 기록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체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는 꾸준히 증가하며 40% 수준으로 늘었다. 올해 월세 거래량은 역대급이다. 서울은 6월 말까지 아직 며칠 남은 가운데 지난해 상반기 거래량 3만4886건을 이미 넘어섰다.
박소정 기자 sjp@newdailybiz.co.kr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뉴데일리 댓글 운영정책

자동차

크리에이티비티

금융·산업

IT·과학

오피니언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