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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전략회의]"국가채무 50%중반 관리"…文정부 60%보다 낮춰

관리재정수지 '-3.0%이내'로…재정준칙 법제화교육교부금, 고등·평생교육도 투자…학생감소 고려국정과제에 209兆 소요…공공기관 '숨은빚' 집중관리

입력 2022-07-07 09:17 | 수정 2022-07-07 14:34

▲ 재정.ⓒ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텅빈 나라곳간을 정상화하려는 윤석열 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인 오는 2027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50%대 중반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 정부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도입한 '한국형 재정준칙'에서 60%로 제시한 것을 더 낮춰잡았다. 시행령인 준칙도 법제화해 구속력을 갖게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7일 충북대학교에서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확정했다. 새 정부의 재정운용방향은 한마디로 지속가능한 건전성 회복이다.

정부는 먼저 국가채무비율을 윤 대통령 임기내 '50%대 중반'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잡았다. 역대 정부의 나랏빚 증가폭은 평균 5~6%포인트(p)였다. 문재인 정부에선 퍼주기식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14.1%p로 3배쯤 증가했다.

재정수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마이너스(-)5% 수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인 '-3.0% 이내'로 개선할 계획이다. 2019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8%였다.

아울러 정부는 이런 내용의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구속력을 갖게 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준칙의 문제점도 개선한다. 복잡한 곱셈식은 이해하기 쉬운 수지·채무준칙 기준으로 단순화한다. 또한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보다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를 관리지표로 삼는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것으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9월초 구체적인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교부금도 개편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돼 세수가 발생하면 20.8%를 떼어주는 구조다. 문제는 현행법상 교육교부금을 유·초중등 교육에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학생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해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를 신설, 교육교부금을 대학·직업교육, 지방대학 육성, 반도체 등 미래인력 양성 등에 쓸 수 있게 할 생각이다.

고강도 지출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지출은 정상화한다. 유사·중복 민간보조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총 1205개 사업 중 5월까지 440개를 점검한 결과 61개는 폐지, 191개는 감축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비대해진 공공부문도 다이어트에 돌입한다. 내년 예산안 편성시 공무원 정원·보수 관리를 엄격히 한다. 특히 '숨은 빚'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부채를 집중 관리한다.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낸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자산이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인 공기업·준정부기관 40곳의 올해 부채는 585조3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정부 본예산(607조원)과 맞먹는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 공공기관'으로 선정하고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14개 기관의 부채·자산 규모는 전체 350개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이) 불요불급한 자산을 팔고, 과감한 지출구조 조정으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며 "그렇게 마련한 재원을 어렵고 힘든 분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컨벤션시설·홍보관 등 공공기관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 골프장 등 과도한 복리후생용 자산을 집중 매각한다는 구상이다.

▲ ⓒ연합뉴스

민간투자사업은 활성화한다. 기존의 도로·철도 중심에서 생활인프라·낡은 시설 개량 등으로 참여대상을 넓히고 사업방식을 다변화해 참여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연평균 5조원 수준인 민자사업 규모를 7조원 플러스알파(+α)로 키울 계획이다.

이 밖에도 폐공공청사는 소상공인 상업시설로 빌려주고 유휴 공공청사는 복합개발해 청년 창업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인다.

정책금융은 민간과의 중복을 최소화한다. 직접 지원사업을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해 지출은 줄이고 수혜 규모는 확대한다.

중장기 과제로 '재정비전 2050'도 수립한다. 2050년 직면할 △탄소중립 △세계 최고령국가 진입 △국가채무비율 100% 육박 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 연내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새 정부의 국정과제 소요 예산으로는 209조원이 추산됐다. 애초 알려진 266조원보다 21.4% 줄어든 규모다.

올해 회의는 최초로 지방국립대에서 열렸다. 국무위원 중심의 회의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줄 민간 전문가가 발제와 토론에 참여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권오현 삼성전자 고문,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 하정우 네이버AI랩 연구소장 등이 참여했다.

임정환 기자 eruca@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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