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택공급 확대 관련 공공-민간 역할 분담 및 협력과제 논의"부동산 정책 과제의 원활한 수행 위해 공공-민간 적극적 협력관계 유지 필요"
  • ▲ 김현준 LH 사장(가운데) 등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 김현준 LH 사장(가운데) 등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5일 한국도시정비협회와 공동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과제와 역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한자리에 모여 공익성이 높은 정비사업 사례를 공유하면서 민간과 공공의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세미나는 3건의 발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홍경구 단국대 교수, 최종권 서울대 건설법센터 선임연구원,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성남형 공공재개발사업과 도시 정비의 새로운 시도 △도심 정비 관련 법 제정 방향과 민간공공 역할 분담 △정비사업 추진현황과 민간공공 협력과제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홍경구 교수는 이날 '성남형 공공재개발사업과 도시 정비의 새로운 시도'란 제하의 발제를 통해 성남 공공재개발 순환용 이주단지 사례를 공유하면서 도시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비계획 등 9개의 재개발 특성화 원칙을 제시했다.

    이어 최종권 선임연구원은 노후 신도시 정비를 위한 법제정 필요성 및 민간과 공공의 역할 분담을 설명하고 공공의 역할로는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이주대책 마련 및 노후 신도시의 21세기적 도시기능전환 등 '도심 정비 관련 법 제정 방향과 민간공공 역할 분담'을 발제했다.

    마지막으로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정비사업 추진현황과 민간공공 협력과제'에서 현행 공공참여 및 민간 정비사업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고 실용주의적 공공과 민간의 협력 및 적극적 협력을 강조했다.

    종합토론에는 구자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좌장), 김종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두성규 전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승민 도시정비협회 회장, 이제선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장용동 아시아투데이 대기자가 참여했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적극적 협력관계 유지를 주문했다.

    한편 김현준 LH 사장은 이날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LH는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등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