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긍정 시그널… 금융위 "단계적 접근법 취하겠다"

"금융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규제 틀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김연준 금융위 은행과장은 "자회사 출자, 부수업무, 업무위탁 부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개선 방안을 구체화해 법제도화하는 단계적 접근법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은행연합회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금융연구원과 공동으로 '금융·비금융 융합을 위한 금산분리, 업무위탁 개선방향'을 주제로 금융규제혁신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융권 공동의 시장 안정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무너지는 빅블러 시대에 맞게, 금융회사의 비금융 진출 규제와 업무위탁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번째 발표를 맡은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회사의 기능 확대 측면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산분리 규제 개선을 통해 금융사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부수업무, 자회사 출자가능 업종 범위를 확대하거나 완전한 포괄주의로 전환 후 금지업종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산분리규제를 수정하는 경우 위험 한도 규제를 통해 안전성 보완 장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하면서 업무수탁자가 금융사의 영업이나 매출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에 알맞은 리스크 관리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표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도 금산분리 완화를 바탕으로 금융사가 진입할 수 있는 비금융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승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사도 데이터 경제라는 흐름에 따라 은행의 오픈 플랫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포괄주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며 "업무위탁 계약에 수탁자가 감독기관의 조치권을 수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재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자회사 출자 및 부수 업무는 금융회사의 비금융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완화가 필요하다"며 "업무위탁은 금융사의 외부자원 활용을 확대하되 이사회가 수탁사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