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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국내 앱 개발사 인앱결제 수수료 3% 인하

공정위 조사 착수, 정책 발표공급가액 기준 수수료 책정원화 기준 가격설정, 내년 적용

입력 2022-12-07 18:27 | 수정 2022-12-07 18:27

▲ ⓒ뉴데일리

애플이 앱스토어 수수료 비율을 기존 33%에서 30%로 낮춘다고 밝혔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한국을 포함한 7개 국가에서 이와 같은 가격 책정 방식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2023년부터 한국을 포함한 7개국에서 인앱결제 수수료 산정 시 개발자가 세금 부과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개발사들에 인앱결제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징수해왔다는 의혹에 따라 9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이후 자진 시정조치를 내놨다.

앞서 8월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당하게 계산해 개발사들로부터 3450억원의 수수료를 더 챙겼다고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들은 애플이 개발사들로부터 받아야 할 인앱결제 수수료율이 30%지만,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잡아 실제로 33%를 뗐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수수료 산정 기준에 따르면 앱 개발자들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최종 소비자 가격이 아닌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낼 수 있게 됐다. 애플은 전체 금액의 30%를 가져가며, 부가가치세도 애플이 납부하는 형태다.

한편, 이번 업데이트에는 새로운 가격 책정 기준도 적용했다. 원화를 기준으로 400원부터 1600만원까지 세분화했다. 그동안 애플은 앱 내 구입 가격을 0.99달러 단위로 책정한 바 있다.

개편한 정책은 정기구독 앱애는 7일부터, 나머지 앱은 2023년부터 적용한다.
김성현 기자 gfp@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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