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YTN 매각, 방통위 역할만 할 것”… 심사과정 장기화 예상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YTN 지분 매각과 관련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해당 이슈에 개입하기보다는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14일 YTN 지분 매각에 대한 방통위 입장 관련 질문에 “제 입장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방통위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YTN 지분 이슈는 앞서 지난달 11월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의 일환으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약 31%를 매각하겠다는 안이 포함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3일 YTN 최대주주인 한전KDN이 이사회를 열고 25년간 보유하던 주식을 모두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야당에서는 이 같은 결정이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친다며 지분 매각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위원장이 YTN 매각에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매각 과정이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방통위는 변경된 사업자가 방송하기 적합한지 따져보기 위한 검토와 심사를 해야 한다.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내년 내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심사하는 과정 자체가 오래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위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 위원장은 “방송과 미디어 환경과 관련해서 세월이 지남에 따라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몸에 맞지 않는 제도를 수정하고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 방통위의 주요 방향성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방향성이 미디어 관련 규제 기관인 방통위가 가져야 할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5기 방통위가 조금 남았는데 이 기간 그동안의 성과를 되짚어 보고 잘못한 부분을 반성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방향을 만들고 미디어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남은 기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