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法 개정… 부산행 총력전 기업은행·수출입은행·농협도 대상상반기 이전 윤곽
  • ▲ 산업은행 전경 ⓒ뉴데일리
    ▲ 산업은행 전경 ⓒ뉴데일리
    KDB산업은행의 본점 부산 이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강석훈 산은 회장이 지난 연말 부산을 찾아 "산업은행이 지방이전 대상 기관으로 지정될 것"이라며 "최적지는 부산"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산은에 그치진 않을 전망이다. 올 상반기 중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IBK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또 공공기관 혁신안을 통해 정원 감축 및 민간 이양에 나서면서 국책은행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 산은法 개정 꽉 막혔는데…부산행 총력전 

    산업은행은 이달 부서장 및 직원 인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사실상 누가 먼저 부산으로 내려갈 지 판가름날 전망이다. 

    산은 이사회는 지난달 '중소중견부문'을 '지역성장부문'으로 변경해 관련 인력을 부산에 배치하고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위치한 해양산업금융실은 현 1실에서 2실체제로 확대하는 조직개편안을 의결했다.  

    산은 본점 이전을 위해서는 '본점을 서울에 둔다'고 명시한 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서 가로 막히자 조직개편을 통해 일부 조직과 인력을 부산으로 내려 보낸다. 이번 인사 대상자는 50여명으로 이달부터 부산에 배치된다. 

    정부 여당은 부산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석훈 산은 회장은 지난달 26일 부산을 찾아 "내년 초 지방균형발전위원회서 산은이 지방이전 대상 기업으로 행정 절차가 마무리 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산은법 개정 이후, 하반기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따라 산은이 이전될 것"이라 했다.  

    이와 반대로 산은 노동조합은 부산이전에 결사반대하고 있다. 산은 노조는 "가장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소는 서울로 국가 경제를 지지하기 위해 산은이 서울에 위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은 노조는 새 집행부를 꾸린 만큼 투쟁 강도를 더 올려 부산행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 ⓒ뉴데일리
    ▲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 ⓒ뉴데일리
    ◆ 기업은행·수출입은행·농협 등 안심 못해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은 산업은행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다. 

    올 상반기 중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기준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이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국책은행 유치전에 들어갔다. 부산시는 산업은행에 이어 수출입은행과 수협중앙회까지 유치해 금융중심지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IBK기업은행을, 전라남도는 농협중앙회 이전을 희망하고 있다. 실제 국회에는 기업은행 본점의 대구 이전을 담은 중소기업법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차기 기업은행장 선임을 앞두고 기업은행 노조가 '낙하산' 차단에 집중한 것은 향후 지방이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적지 않게 영향을 줬다. 내부 출신인 김성태 전무가 차기 행장으로 발탁되면서 외풍 논란은 차단했으나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안이 나올 때까지 안심할 수는 없는 처지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공공기관 혁신안도 추진한다. 

    국책은행 등이 포함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일부 기능을 민간에 넘기거나 축소해 전체 인원의 3% 수준인 1만2442명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국책은행 가운데선 기업은행 조정 규모가 가장 크다. 기존 정원 1만3965명에서 390명(2.8%)을 감축하는데 기능조정 36명, 조직·인력·효율화 186명, 정·현원차 조정에 168명이 각각 줄어든다. 수출입은행은 정원 1249명 가운데 27명(2.2%)을 축소하는데 기능조정 22명, 조직·인력·효율화 5명이 포함된다. 한국산업은행의 인원은 3406명으로 이번 정원 조정에는 제외됐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제 1순위는 국책은행일 수밖에 없다"면서 "산은 이전 속도에 따라 다른 국책은행 역시 긴장감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혁신안까지 겹쳐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라면서 "신규 채용 경쟁률은 반토막나고 젊은 인력 이탈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