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료에 주류까지 인상 압박… 추경호 "물가안정 우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기·가스요금과 소주·맥주가격 인상에 대해 "국민 부담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한국전력 등의 적자 누적으로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데 대해 물가안정 우선이라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기·가스요금 조정 때 국민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는 차원에서 공공요금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 공공요금은 상반기에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국민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도 감안해 조정 수준과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또 "물가가 상반기에 높고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며 "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있으면 하반기 이후로 분산하는 것이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류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정부가 오는 4월 맥주의 주세를 리터당(ℓ) 30.5원 인상하는 것을 계기로, 주류업계에선 에너지 비용, 원가 인상 압박 등을 고려해 소주와 맥주의 가격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추 부총리는 "소주 등 품목은 우리 국민이 정말 가까이 즐겨하는 그런 물품"이라며 "물가안정은 당국의 노력, 또 정책도 중요하지만 각계 협조가 굉장히 필요하다. 업계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세금이 좀 올랐다고 주류 가격을 그만큼 혹은 그보다 더 올려야 하는지에 대해 업계와 이야기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세 인상을 빌미로 터무니 없이 가격을 올리지 않도록 당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맥주에 적용하는 탄력세율을 물가상승률의 50~150%로 하는 법안을 냈다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70~130%로 조정된 것과 관련해선 "정부가 관련 물가연동 탄력세율 조정폭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세법개정안을 냈지만, 국회가 30%만 허용해줬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적용해 (올해) 세율 적용 수준을 낮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