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실타래 풀릴까… 政 "공짜야근 안돼"-재계 "휴가 활성화"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면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제계를 만나 불법과 편법적인 관행을 타파하고 근로시간 감축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경제계도 근로시간 단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휴가를 활성화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제 5단체 부회장들과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를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하도록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뒤 노동계와 야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현재도 주어진 연차와 휴가 등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이 많을 때 몰아서 하고, 몰아서 쉰다'는 주 최대 69시간제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적잖게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노동자단체와 잇달아 간담회를 하며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 방향을 설명하는 중이다. 이날 경제계와의 간담회도 이런 연장선에 있다. 이 장관은 이날 "현장에 남아있는 불법·편법 관행을 뿌리뽑을 수 있도록 경제계의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한다"며 "주 단위 상한 등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 완화와 공짜노동 등 불공정·불합리 관행을 근절한다면 노사 모두 윈-윈(win-win) 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일선 현장에서는 일하는 시간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정부는 개편안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경청하고 악용 사례를 방지하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공짜야근 등 불법·편법 관행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장에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 약자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 위법하고 잘못된 기업 문화는 단호히 바로잡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눈치보지 않고 휴가와 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 조성,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등 기업문화 혁신,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근무방식 개선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공감을 나타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경제계도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징검다리 휴가, 장기간 여름 휴가, 연말 휴가 등 휴가를 활성화하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사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경제계는 근로자들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내용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부회장은 "이번 제도 개선의 취지는 근로시간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의 문제"라며 "극단적인 상황을 일반화해 왜곡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