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율 규제 완화연말 보험상품 비교 플랫폼 출시
  • ▲ ⓒ금융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방안과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세부방안,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합리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금융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방안과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세부방안,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합리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들에 대한 규제 완화로 10조원 이상 기업 대출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또 빠르면 올 연말부터 소비자들은 플랫폼에서 편하게 보험상품을 비교한 뒤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금융위는 외은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대출금/예수금) 규제를 손보기로 했다. 원화대출금이 2조원 이상인 은행은 예외 없이 원화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데, 외은지점의 경우 예수금 항목 범위를 넓혀 대출 여력을 키워주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로 국내 외은 지점들의 기업대출 공급능력은 12조20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현재 국내 외은 지점들의 원화대출은 기업대출 35조7000억원, 가계대출 1205억원 등으로 기업대출 비중(99.7%)이 압도적으로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은지점과 시중은행 간 경쟁 촉진으로 기업들이 보다 넓은 대출 선택권을 갖게 될 수 있다"며 "기업들의 대출금리 부담 완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과 관련된 세부 방안도 논의됐다. 지난 2차 회의에서 발표된 시범운영 방안을 토대로 온라인 플랫폼사, 보험업계, 보험대리점,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방안을 확정지었다.

    금융위는 "플랫폼이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면서 기존 모집채널과 조화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취급상품을 설정했다"며 "알고리즘 검증, 정보보호 강화 등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보완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금주 중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 달 중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절차가 개시되면 소비자들은 빠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회의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합리화 방안도 논의됐다. 카드, 자동차보험 등 대다수의 소비자가 이용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품설명서 모범사례를 만들고, 효과를 봐가며 추후 타 업권·상품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세부 내용은 연구용역, 소비자 설문조사 등을 거쳐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최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디지털전환 등에 맞춰 규제혁신을 통해 미래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규제 혁신을 상호 조화롭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본점 차입중심인 외은지점의 자금 조달 특수성을 감안한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업대출 경쟁 촉진이 기대된다"며 "다만 외은지점은 대출 증가에 따른 손실흡수능력도 충분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은 "그 동안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주재하며 글로벌 금융회사의 의견청취가 부족한 점 등이 아쉬웠다"며 "우리 금융산업에 혁신과 경쟁을 도입하고 금융소비자들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금융규제혁신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금융규제혁신회의 민간위원 10명과 함께 금융감독 당국, 금융 업권별 협회 임원, 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