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김효재 대행 체제 첫 회의… 운영방식 놓고 '여야 충돌'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첫 위원회 전체 회의가 7일 열렸다. 지난 3월 TV 조선 재승인 안건을 처리한 회의 이후 처음으로 대면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위원회 운영과 주요 안건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적 이후 김 직무대행 체제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3일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이상인 상임위원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현 상임위원간의 신경전이 오갔다. 

이날 회의에 상정된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과 라디오방송국(FM) 신규허가 기본계획(안)은 원안대로 통과됐지만, 이상인 상임위원이 부위원장 호선과 윤석년 KBS 이사 해임제청안 동의 안건상정 논의를 요청하자 김현 위원이 대립각을 세운 것이다. 

이상인 위원은 "위원회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필요하고 해야 할 업무 대해서는 위원회 안건 상정해서 위원 간 논의 필요하다"며 "먼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라도 부위원장 호선을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윤석년 KBS 이사 해임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간 KBS 이사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윤 이사 해임 제청 요구 검토를 하지 않는 건 방통위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 위원의 발언에 대해 김현 위원은 차기 회의 안건을 공개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기존 관례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은 "처음이라 잘 모르시는 것 같다"며 "보통 비공개 간담회 통해 48시간 전에 보고하고 24시간 내 상정해 공개 안건으로 올리는게 전례인데, 이렇게 공개적 방식으로 안건 상정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사회적 논란이 크고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현재의 3인 체제 하에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 외부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며 "지난 2017년 3인체제일 당시도 법률자문을 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법적 자문을 구하지 않은 채 회의를 소집해서 논의하는 것은 법적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상인 위원은 "방통위 설치 운영법과 회의 운영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하면 의사정족수는 충족한다"며 "외부법률자문 없이도 3명으로 충분히 회의가 가능하고 의결정족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5인 체제인 방통위 상임위원 가운데 지난달 3일 대통령 추천몫으로 임명된 이 위원을 제외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의힘 추천으로 임명된 김효재 직무대행과 민주당 추천으로 임명된 김현 위원만 남아있다. 하지만 이들 임기는 오는 8월 23일까지로 불과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위원장은 면직 처분을 받아 오는 12일 재판을 앞두고 있고 부위원장은 현재 공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후임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으나, 국민의힘은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펼치고 있다.

한편,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통위 간부들과 당시 심사위원장에 대한 보석이 허가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보증금 납입과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으로 방통위 양 모 국장, 차 모 과장과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 모 교수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양 국장 등은 이르면 오늘 중 석방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 평가 점수를 고의로 낮추도록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