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한해 전세가 1년새 15.4% 하락집주인 7% 전세금 못 돌려줘
  • 한국은행은 정부가 역전세난 심화에 따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뜻을 내비치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식 등 보유자산을 모두 처분하고 대출을 받아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집주인이 전체 임대 가구의 7.6%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9만가구 수준이다. 

    지난 3월 기준 전세가격은 1년 전보다 15.4% 낮아졌다. 

    한국은행은 전세를 준 임대 가구(116만7000가구) 중 73.2~85.9%는 전세가격이 지금보다 10~20%  하락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문제없이 반환할 것으로 평가했다. 

    집주인의 10~19.3%는 보유한 금융자산과 추가 차입 등을 통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봤다.

    문제는 4.1~7.6%는 보유자산을 처분하고 빚을 내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최대치를 기준으로 약 8만8000가구가 올해 보증금 차액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 추산한 결과 2021년 하반기 이후 집값 조정으로 가계의 평균 순자산은 2021년말 4억4000만원에서 2023년 3월말 3억9000만원으로 5000만원 감소했다.

    이 기간 동안 상환능력이 취약한 고위험가구 비중은 2.7%에서 5.0%로 급증했다. 

    고위험가구는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 자산대비부채비율(DTA)이 100%를 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역전세난 심화에 정부는 최근 DRS 규제 완화 뜻을 내비친 상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데 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보증금 차액에 한해 DSR을 풀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전세금 반환대출에 한해 DSR 규제 완화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집주인이 금융자산을 팔아 조달해 갚는게 1차적이지만 경착륙을 막고 갭투자에 활용하지 않게 유념한다고 하니 지켜보고 있다"면서 "(정부가) 5~7%를 타깃으로 한다는 점은 공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