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1년…367명 구속·34개 조직 적발

1년간 실시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1249건, 총 3466명이 검거되고 이중 367명이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사기에 연루된 무자본갭투자 및 전세자금대출 관련 34개 조직도 적발돼 수사선상에 올랐다.

24일 국토부는 특별단속기간 전세사기 의심거래 총 1538건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고 관련 임대인 등 1034명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세사기 혐의가 확인된 367명을 구속한 데 이어 전국에 주택 1만1680여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갭투자 조직과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조직 등 총 34개 조직을 적발했다.

특히 2차단속 경우 1차대비 검거건수는 597건에서 632건으로 5.9%, 구속인원은 158명에서 199명으로 25.9% 늘었다. 구속인원도 158명에서 199명, 몰수·추징보전금액도 5억5000만원에서 172억7000만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정부는 △악성임대인 △전세자금대출 △불법중개 △불법감정 4대유형근절을 목표로 최초로 전세사기 10개조직 111명에 대해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집단규정을 적용했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특별단속기간을 올해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장된 특별단속기간에도 각기관 역량을 총동원하고 '형사절차 전과정'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전세사기 범죄근원을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