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갤럭시 언팩 '불법 지원금' 집중 단속 나서

이동통신 3사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언팩’ 행사에 맞춰 불법보조금 집중 단속에 나선다. 

26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3사는 대리점에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점검·단속을 시행한다. 삼성전자의 신형 갤럭시 단말기가 오늘 공개되면서 구형 모델을 '재고 처리'하기 위해 얹어주는 불법보조금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움직임이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7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6주 동안 시행된다. 점검 대상은 온라인 홍보(시세표 등) 및 내방 유도를 통해 높은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국단위 기업형 성지 대리점이다. 유통점이 직영 또는 입점 운영하는 쇼핑몰, 커뮤니티, 폐쇄형 SNS, 모바일 앱 등의 온라인 판매점도 점검 대상이다. 

이통3사는 불법 지원금 지급 여부 및 고가 사은품 제공 여부,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 허위·과장광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은 유관 기관 협업 및 불시 점검 형태로 이뤄진다. 또한 기존 대비 2배 규모의 일제·암행 점검도 실시한다. 

이통3사는 위반이 적발된 유통점에 대해 기존 대비 더욱 강화된 패널티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