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 분납·만기 다변화로 연말 쏠림 방지 추진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만기 다변화와 부담금 분납을 추진한다. 퇴직연금의 연말 대규모 자금이동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협회와 금융회사 퇴직연금 담당 임원 15명과 간담회를 개최,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퇴직연금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연금 분납 및 만기 분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금융회사 담당 임원들에게 관련 대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실천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날 이 수석부원장은 "기업의 퇴직연금이 관행적으로 12월에 집중 납입되면서 매년 연말 금융회사간 과도한 적립금 유치경쟁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라며 "현재도 경기 둔화 우려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퇴직연금 자금 쏠림 리스크 역시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금융회사들이 퇴직연금 부담금 분납과 기존 적립금의 만기 다변화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퇴직연금 리스크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퇴직연금을 납입하는 기업으로서 금융회사의 신규 부담금 분납, 기존 적립금 분산 계획과 관련한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또 퇴직연금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로서 다양한 만기 상품의 제공 계획과 관련 건의사항을 협의했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퇴직연금 쏠림 방지를 위한 실천을 위해 올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부담금의 50%를 8월과 10월에 25%씩 분납하고 연말에 나머지 50%를 납부할 계획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기존 적립금의 만기 분산 및 퇴직연금 상품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는 우리 금융권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하반기 중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금융회사 임원들은 "지난해 연말 금융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퇴직연금 머니무브 리스크가 있었던 만큼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는 적절하다"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한 "금융사의 부담금 분납 시 연말뿐 아니라 월말 집중도 피할 필요가 있다"라며 "퇴직연금 분납은 시장 안정화와 금융회사의 다양한 상품 출시와 수요자의 상품 선택권 확대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궁극적으로 금융사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연내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