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삼성화재·한화생명 타깃신규, 잔액, DSR 현황 등가계대출 증가에 보험사 우회적 압박34세 연령제한 적용… 비중 적어
-
- ▲ ⓒ연합뉴스
최근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하 50년 주담대)에 대해 금융당국이 보험업권도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올 6월말 기준 주담대 만기 잔액 현황은 물론 50년 주담대 신규 취급 액수 등 상세한 데이터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취급 규모도 적고 이미 연령 제한을 통해 50년 주담대를 관리해 온 보험사로서는 상품 출시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란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생명·손해보험사에 가계 주담대 취급현황에 대한 상세자료를 요구했다. 표면적으로는 주담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지만 실질적으론 50년 주담대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려는 게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금감원이 요구한 자료는 ▲올 6월말 기준 취급 주담대 만기 잔액 현황 ▲올해 월별 가계 주담대 신규 취급 액수 ▲평균 DSR 현황·상환방식·금액 등이다. 금감원은 50년 주담대가 보험사의 가계대출 증가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선제적인 대응에 들어간 것이다.
최근 금감원은 50년 주담대가 DSR 우회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고 은행들의 DSR 심사 적격성을 점검하는 등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은 판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업계에서 50년 주담대를 판매하는 곳은 한화생명, 삼성화재와 삼성생명 등 3개사다. 올해 1월 한화생명이 첫 출시한 이후 이달 1일 삼성화재, 7일 삼성생명이 잇달아 50년 만기 상품을 선보였다.보험사들이 주담대 삼품을 출시하는 건 수익성 다각화와 대출 차주들의 선택권 확대 차원이다. DSR 규제가 적용되는 주담대는 만기가 50년으로 길어지면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 규모가 줄어 대출 한도가 높아진다. 대출한도 비율이 은행은 40%를 적용받지만 보험사들은 50%를 적용받아 소비자들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진다.
다만 보험사들은 이미 만 34세 이하인 차주들에 한해서만 50년 주담대를 판매했던 만큼 최근 문제가 된 가계부채 증가세와는 큰 관계가 없다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생·손보협회에 따르면, 생·손보사들의 부동산담보대출 채권 규모는 3월 말 95조1000억원에서 5월 말 92조7000억원으로 감소하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처음부터 만 34세로 연령 제한을 뒀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한 차주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국이 요구한 자료가 워낙 상세한 데다 출시 계획 등도 자세히 묻고 있어 사실상 출시를 제한하는 요구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