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인천계양 '마수걸이 분양'…정상적 사업진행 미지수공공주택 공사비 갈등 빈번…민간참여 사업장 62곳 잡음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도 흔들…3기신도시 지연 가능성↑
  • 3기신도시 인천계양이 오는 9월 본청약 선봉장으로 나선다. ⓒ뉴데일리DB
    ▲ 3기신도시 인천계양이 오는 9월 본청약 선봉장으로 나선다. ⓒ뉴데일리DB
    "올해 관심도가 높은 3기신도시를 포함한 다수 우량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사는 최근 건설산업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매수고객에게 대출제도 등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겠다.(이상욱 LH 부사장)"

    오는 9월 인천계양 본청약을 시작으로 3기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주택공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원자재값 인상 및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사업추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선 사업 성공을 위해 주택공급에만 치중하기 보단 걸림돌(공사비)을 미리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뉴홈 사전청약'과 별개로 올해 전국 11개단지, 5809가구(기공급분 제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중 가장 이목이 집중된 곳이 오는 9월 본청약을 앞둔 3기신도시 인천 계양지구(인천계양테크노밸리) A2·3블록이다. 총 1106가구 규모로 3기신도시중 사업속도가 제일 빠르다. 

    LH는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3기신도시의 조속한 사업진행'을 추진중이다. 

    LH는 내달 인천계양 토지공급을 시작으로 △7·9월 남양주왕숙2 △8·10월 남양주왕숙 △9월 하남교산 △10월 고양창릉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일정을 앞당겨 3기신도시 모든 사업지구에 대한 연내 주택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계획대로 분양과 사업진행이 원활히 이뤄질진 미지수다. 앞선 공공주택 사업지에서도 멈출줄 모르는 공사비 상승 탓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주택공급 정책을 통해 부동산 안정화를 꾀한다는 의도는 긍정적"이라면서도 "하지만 시멘트 등 원자재값 인상과 인건비까지 덩달아 오르면서 기존 실시되고 있는 사업들도 공사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기신도시 역시 추진과정에서 높은 공사비에 따른 사업지연 등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공사비 인상으로 기존 추진되고 있는 공공사업들도 갈등을 겪은 바 있다. ⓒ뉴데일리DB
    ▲ 공사비 인상으로 기존 추진되고 있는 공공사업들도 갈등을 겪은 바 있다. ⓒ뉴데일리DB
    본래 공공사업은 민간사업 대비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최근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참여주체 예상수익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건설기업들이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진행중인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갈등을 빚고 있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장은 전국 62곳(4만8000여가구)에 달한다.

    일례로 부산 '에코델타시티 공공주택사업(18·19·20블록)'은 발주처 부산도시공사와 대우건설·DL이앤씨·GS건설 컨소시엄이 공사비를 두고 갈등을 겪은 바 있다. 공사비 상승에 따른 추정 손실액은 136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위례신도시 'A2-6블록 공공임대사업'도 시공사 GS건설·계룡건설이 추정손실액이 268억원에 달한다며 발주처인 LH와 갈등을 빚었다. 

    또다른 공공사업인 공공지원 민간임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천정 천정부지로 치솟은 공사비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사업권을 자진반납하는 등 냉랭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지만 취소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은 △파주운정 F-P3(812가구) △아산배방 A9·10(554가구) △파주와동 A2(858가구) △평택고덕 A56(1499가구) △이천중리 B4(436가구) 등이다.

    3기신도시 경우 오는 9월에야 본청약에 돌입하는 만큼 아직 구체적인 공사비는 책정되지 않았지만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나 공공지원 민간임대 갈등사례를 비춰볼 때 추후 공사비 갈등에 따른 사업지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오른 만큼 3기신도시 확정분양가는 더욱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본청약을 포기하는 수요자들이 속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최근 공사비 상승세를 감안하면 첫삽을 뜬 이후에도 갈등이 지속적으로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 안정을 위해선 예상물량이 차질 없이 공급되고 주택공급이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며 "공사비 등 문제로 야기되는 사업지연은 공급부족으로 직결되는 만큼 강제성 있는 조정방안이나 금융지원 등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