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배제특약' 무효 판결…공사비 분쟁 본격화 가능성

민간공사 계약에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막는 '물가변동 배제특약'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건설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선 이번 판결로 공사비 분쟁이 확산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4월 부산 소재 교회가 시공사를 상대로 한 선급금 반환청구에서 시공사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심을 맡은 부산고등법원은 특약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대법원은 이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이다. 

이로인해 이미 지급한 선급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낸 교회는 건설사와 계약해지를 할 수 없게 됐다. 

이처럼 최근 공사비 문제는 건설업계 최대 화두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시공사와 발주처 간 갈등이 커졌다. 

특히 계약서에 물가변동 배제특약 조항이 들어가면서 이를 두고 다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실제 KT는 경기 판교 신사옥 공사비 증액을 놓고 쌍용건설과 법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쌍용건설은 공사대금 상승분 171억원을 요구했지만 KT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갈등이 생겼다. 

GS건설 역시 지난 3월 미아3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조합 상대로 소송가액 322억9900만원 규모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업계에선 이번 판결 여파로 공사비 분쟁이 격화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시공사는 이 판결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히려 갈등이 지금보다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모든 건설현장에 이번 판결이 적용될 수 있을지 현재로선 확실하지 않다"며 "현장마다 발주처와 시공사들의 상황이 다른만큼 소송에서 판례 적용 여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