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첫 공사비증액 시도… 중견사 공공수주 숨통 트이나

부산도시공사가 지방공사 최초로 공사비증액 절차에 착수하면서 공공주택 수주시장에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다. 부산을 시작으로 공공부문 증액분위기가 전국에 확산되면 중견건설사 수주가뭄도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산도시공사는 최근 물가변동에 따른 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증액과 관련해 감사원 사전컨설팅 절차에 돌입했다. 지방공사가 실질적인 증액절차를 밟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는 지난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에 공사비증액 조치를 주문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조정위는 과거 제기됐던 증액에 따른 공공기관 배임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감사원 사전컨설팅으로 '면책'을 받은뒤 증액에 나설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강제조항이 아닌 권고사항이었던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부산도시공사가 업계최초로 증액절차에 나서면서 건설업계에도 화색이 돌고 있다.

특히 이번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공공부문 의존도가 높은 중견건설사 숨통이 일부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견건설 A사 관계자는 "이제 막 감사원 컨설팅을 신청한 단계라 실제 증액으로 이어질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며 "현실화 여부를 떠나 공공기관이 먼저 절차를 밟은 것 자체만으로 고무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특성상 선례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증액 분위기도 형성될 것"이라며 "일단 공공에서 바람이 불어야 민간도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그동안 중견사는 공사비인상 여파로 지속적인 공공부문 수주가뭄에 시달려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통계를 보면 지난 5월기준 공공부문 수주는 3조4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5%, 전년동월대비 28.6% 감소했다.

비주택건축부문 수주가 9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 줄면서 감소폭을 키웠다.

대형공공공사 중단 및 유찰도 이어지고 있다.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5월기준 추정공사비 300억원이상 대형공공공사 입찰 60건 가운데 32건(53%)이 유찰됐다. 추정공사비가 2000억원이상인 초대형공사 경우 22건 모두 시공사를 찾지 못했다.

서울 강남구 신사역과 위례신도시를 잇는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은 GS건설과 서울시간 공사비협상이 불발되면서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다.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택지매입도 저조한 실정이다.

LH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찰된 공동주택용지는 49필지로 2조9519억원에 달했다.

중견건설 B사 관계자는 "지역중견·중소사 신규수주가 끊겨 보유중인 수주잔고를 소진하면서 버티고 있다"며 "공사비증액으로 우선 공공부문 숨통이 트여야 중소업체 줄도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잿값인상에 더해 안전관련 규제 등이 강화되면서 공사비증가와 공기연장은 필연적 사안이 됐다"며 "공공공사 공사비증액 적용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