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범수 카카오 위원장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대주주 적격성 규정 등으로 카카오 계열사 중 가장 큰 타격 불가피 카뱅 신사업 확장·해외 사업 진출 제한 우려
  • ▲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서성진 기자
    ▲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서성진 기자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으로 카카오뱅크가 카카오 계열사 중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받으면 카카오뱅크 지분을 강제 매각해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 인가가 지연되면서 카카오뱅크 본업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전문은행 특성 상 창의적인 신사업 발굴 및 진출이 절대적이란 점에서 미래성장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김범수 위원장 구속에 카뱅 대주주 자격 '위태'

    2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SM시세 조종 혐의가 유죄로 판단되고,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받게 되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리를 내줘야 할 수도 있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6%를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상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등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되면 금융당국은 적격성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보유주식 한도(10%)를 초과해 보유한 은행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지난 11월 구속 기속된 후 지난 3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여기에 김 위원장까지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서 대주주 적격성 결격 위험은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

    검찰의 첫 소환 조사가 실시됐지만, 기소가 될 경우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카카오뱅크가 카카오 사법 리스크를 최소 5년 이상 감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카카오 사법리스크, 카뱅에겐 '불똥' 수준 아닌 '생존 위협'될 수도 

    금융권에서는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카카오뱅크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카카오뱅크의 신사업 진출과 해외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이미 카카오뱅크가 신청한 마이데이터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비금융신용평가업(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도 적격성 문제로 심사가 보류 중인 상태다. 현재 1년째 신사업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대주주가 금융관계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카카오의 형사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신사업 심사를 보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 말 열린 회의에서도 심사 재개 여부를 검토했지만, 심사 중단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해외 사업 진출 계획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검찰 수사에 따른 경영진의 출국금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창업자 구속으로 신뢰도가 하락하며 해외 투자 유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카카오그룹이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추진했던 카카오페이의 미국의 증권사 '시버트' 경영권 인수가 사법 리스크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해외 규제당국이 카카오뱅크의 해외 진출과 관련해 사법 리스크를 문제삼을 수도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고 결정권자의 공백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김 위원장은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된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 지배구조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