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체 자동차 2.3% 불과… 지하주차장 사고시 대규모 피해'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에 보험사 전기차 보험 기피 심화하나
  • ▲ 지난 5일 오후 인천 서구 청라동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 합동 감식을 마친 경찰이 처음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를 옮기고 있다.ⓒ연합뉴스
    ▲ 지난 5일 오후 인천 서구 청라동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 합동 감식을 마친 경찰이 처음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를 옮기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가 폭발해 차량 140여대가 피해를 입은 데 이어 충남 금산에서도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해 보험사들의 '전기차 기피' 현상이 우려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발생한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입은 차량 140여대 차주는 일단 자신이 가입한 자차 보험으로 피해 배상을 받고 이후 각 보험사가 처음 불이 난 벤츠 전기차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경찰조사 마무리 시 배상책임주체 결정…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필요성 제기

    배상 책임 주체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 벤츠 차주 보험사가 전기차 제조사 벤츠, 배터리 제조사 파라시스 에너지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종 배상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는 경찰 조사가 마무리돼야 확정되기 때문에 관련된 보험사는 일단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벤츠차 차주가 가입한 보험 배상한도가 5억원으로 알려졌는데 140여대의 피해를 고려하면 턱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잇따른 전기차 관련 사고에 전기차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2대 국회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재난안전법'과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이 통과되면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갈 길 먼 전기차 시장·큰 피해 규모에 보험사 '전기차 보험' 리스크 우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주저하는 모습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사고별 피해 규모는 커서 보험사 입장에서 전기차 관련 보험은 리스크가 과중한 측면이 있다"며 "중국 배터리 업체 책임으로 결정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과정도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는 60만6610대로 전체 자동차 누적등록대수(2613만4000대)의 2.3%에 불과하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1~2023년 국내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139건이다. 이 중 48%인 67건이 주차·충전·정차 중 발생했다. 주행 중이 아닐 때 발생한 사고는 책임 소재 파악에 긴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지하 주차장 화재는 피해 규모도 크다. 대부분의 전기차 충전설비가 지하 주차장에 밀집해 있는 점도 불안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