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전멸에 청문회 무용론 … 9월 역대급 의료대란 몰려든다

전공의 복귀가 최종 실패로 돌아가 9월부터 경험하지 못했던 의료대란이 시작될 전망이다. 코로나19 대응이 어렵고 지역 응급실은 멈추고 심장 수술도 축소되며 아이들의 치료에도 과부하가 걸린다. 

여전히 의료계는 의대증원에 반발하고 있으며 국회 차원에서 문제 해결보단 탓을 돌리기 위한 청문회도 시작된다.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떠난 전공의와 교수들이 지역, 필수의료에 온전히 복귀하는 전제가 깔리지 않는다면 철회 요구도 사실상 의미가 없다. 

1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까지 하반기 전공의 연장모집이 진행된다. 이번에도 전국 곳곳에서 지원자 0명이라는 예고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1일 마감된 1차 하반기 수련 전공의 지원율은 모집 대상 7645명 중 1.4%에 불과한 104명만 모집하는데 그쳤다. 미흡한 복귀율에 연장모집이라는 카드를 꺼내 충원을 시도하는 것이지만 이 역시 동일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일선 수련병원 교육수련부 관계자들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연장모집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가을턴에 복귀해 의료공백을 방어할 수 있는 전공의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결국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증환자 대응에 비상이 걸려있는데 응급실은 문을 닫고 있어 이대로면 추석 연휴 의료대란이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지난 6개월간의 환자 고통과 비교하지 못할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외국의사를 들여오든, PA(진료보조) 간호사, 한의사 등 타 직역의 역할을 강화해 목숨을 살려야 하는 기로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연석 청문회에서 열리지만 정쟁의 안건으로만 삼을 개연성이 있다. 의료계 역시 청문회를 계기로 의대증원 철회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그렇다고 증원 철회 시 환자를 살릴 지역, 필수의료 전공의 전원 복귀와 사직한 교수들이 다시 근무할 가능성이 있을지가 의문이다. 환자 불편이 심화해 증원 철회로 우회해도 의료공백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 

이날 청문회 참고인으로 나서는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그간 의사들이 볼모로 삼았던 환자의 생명을, 국회에서 정쟁의 대상으로 전환하지 않길 바란다"며 "지금은 누구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의료계가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려면 지역, 필수의료 의사 충원을 담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외국의사 도입을 비롯한 대책을 당장 꺼내야 한다"며 "9월부터 최악의 공포가 예상된다. 언제까지 환자만 희생양으로 남아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