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38명중 18명 종부세 대상 … 경실련 "완화 논의 자격 없다"

현직 장·차관 38명중 18명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재산을 공개한 장·차관 47명 가운데 지난 8월1일 기준 현재 재직중인 38명을 대상으로 본인과 배우자 명의 주택을 살펴본 결과 48.4%인 18명이 종부세 대상자로 추정됐다. 

이들의 예상종부세액은 총 6759만원으로 1인당 평균 356만원일 것으로 예측된다. 

종부세 대상 18명중 가장 세금을 많이 낼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나타났다. 유 장관은 공시지가 74억원상당 주택 2채를 보유해 종부세 2819만원을 낼 것으로 보인다. 

장·차관중 부부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인원은 9명으로 이중 8명은 공동명의 기본공제를 통해 1인당 218만원 절세효과를 볼 것으로 짐작된다. 

정부는 지난해 다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1주택자는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 바 있다. 

경실련은 "현정부 장·차관 38명중 절반에 가까운 18명이 종부세 대상자"라며 "고가 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가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6년이후 종부세는 다양한 방식으로 완화돼 왔고 그혜택은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상위 1% 부동산 부자들이 누려왔다"며 "종부세 대상자인 장·차관들이 종부세 폐지와 완화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