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인텔·도시바 처럼 될 수도… 韓반도체 전방위 지원 시급"

역대 산업부 장관들은 한국의 반도체 강국 지위를 지키기 위해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가진 역대 산업부 장관 초청 특별대담에서 우리나라가 일본 도시바의 몰락과 미국 인텔의 위상 하락 사례를 되풀이 하지 않고,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점검했다.

특별대담에는 이윤호 전 지식경제부 장관, 윤상직·성윤모·이창양 전 산업통상자원 장관이 참석했으며 이종호 전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이 특별초청됐다. 진행은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석좌교수가 맡았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미국, 중국 및 일본은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자국 기업과 현지 투자 기업에 제공해 기술 혁신 및 선점을 위해 앞다투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국내 반도체 생산능력이 중국과 대만에 갈수록 뒤처질 수 밖에 없고, 인공지능(AI) 등 첨단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 싸움에서도 패배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모두 최근 중국의 급격한 추격을 경계했다.

황 석좌교수는 "현재의 2D Scaling에 기반한 DRAM 성능 향상 추세가 향후 5년 내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며 "수직구조 낸드플래시와 유사한 적층형 3D DRAM 구조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가적 지원에 힘입은 중국 반도체 기업의 메모리 분야 진출은 향후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발전에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윤호 전 장관은 이날 대담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단순히 개별 기업에 대한 혜택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미국, 중국, 일본이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것은 반도체가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현대 군사 기술의 90% 이상이 반도체 기술에 의존하는 등 반도체 산업은 국가 안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상직 전 장관은 "반도체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기술인력, 자금력, 전력, 데이터 4가지 필수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2030년에는 현재 발전용량의 50% 이상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체되고 있는 송전망 건설을 조속히 완공하고, 신규 원전건설과 차세대 SMR(소형모듈원전) 조기 상용화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창양 전 장관은 "AI 시대로 진입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제품 수요와 기술 변화,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 판도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기업이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정확한 경영 판단 및 기민한 대응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민간이 할 수 없는 전력, 용수 등 인프라와 인력 확보에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종호 전 장관은 AI 기술 혁신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AI의 엄청난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저전력 반도체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며 "대학과 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컴퓨팅 인프라 구축과 지원이 시급하며 AI 관련 기업 지원 펀드 조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직 장관들은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술 한계와 후발국의 추격 및 전력 수급 등 산적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더딘 발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메모리 분야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도시바와 인텔 사례는 한때 확고해 보이는 시장 지배력도 기술 혁신의 실패와 투자 또는 지원 실기로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기업 혁신역량 강화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 차원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