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준 공시지가 1조2307억원 4252필지중 1577필지 개인 소유지분쪼개기 흔적…80건 지분매매
  •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관계자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그린벨트 토지소유주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관계자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그린벨트 토지소유주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8.8 부동산대책'에 따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후보지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강남구 세곡동 토지 42%가 민간 소유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곡동과 내곡동의 그린벨트 토지 소유주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세곡동·내곡동 토지는 산지를 포함해 모두 4252필지로 면적은 985만㎡다.

    이중 개인이나 법인 등 민간이 소유한 토지는 1792필지로 약 42％를 차지했다. 면적으로는 약 373만㎡다.

    소유 주체별로 살펴보면 외국인을 포함한 개인이 1577필지로 가장 많았고 △법인 140필지 △신탁사 49필지 △기타 종교단체나 종중 26필지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필지의 올해 공시지가는 1조23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체는 조사결과 지난 5년간 세곡동과 내곡동 그린벨트 지역 거래내역에서 '지분 쪼개기' 흔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지분 쪼개기는 특정세력이 부동산을 매수해 다수인에게 웃돈을 얹어 분할해 매각하는 방식이다.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지난 5년간 세곡동과 내곡동의 그린벨트 지역 거래내역 169건중 80건이 지분매매였다.

    특히 내곡동의 한 그린벨트 임야는 지난해 5월30일 하루에만 20번에 걸쳐 지분이 직거래되기도 했다.

    경실련은 "부동산시장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가 오히려 사익 추구에 이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그린벨트를 투기벨트로 만들지 말고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