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제상황·금융여건 종합 고려"규제합리화 위한 다양한 과제 발굴"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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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그룹과 우리은행의 부당대출 관련한 주요 검사결과 발표를 내년 초로 연기하기로 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현재 경제 상황 및 금융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은행 등 금융권의 주요 검사 결과 발표는 내년 초로 연기한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금융 현 회장과 현 행장 재임 시에도(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대출과) 유사한 형태의 불법이 확인됐다”며 “불법이나 위규·비리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정기 검사결과를 언급했다.당초 금감원은 올해 발생한 우리은행 부당대출을 포함해 은행권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내부통제 미비사항 등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정치 현안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와함께 우리은행 검사 과정에서 잇달아 발견되는 각종 문제점도 연기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다. 검사를 종료하고 종합 판단하기 위해선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드러내고 파악해야 하는데, 각종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게 금감원 측의 고민이라는 것이다.이날 회의에서 이 원장은 “금융사의 재무적 탄력성이 축소돼 긴요한 자금 공급, 정상적인 배당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달라”며 “시장과 소통하며 규제 합리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라”고 지시했다.또한 보험업권의 K-ICS(신지급여력제도) 관련해서도 금융환경 급변동 시 적용할 수 있는 경과조치의 적극적 활용을 검토하라고 했다.이 원장은 “정치 불안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파생상품 등 거액 손실 또는 금융사고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내부통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