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가계통신비 인하 따른 요금제 규제 촉각네카오 포털 뉴스 공정성 방안 및 제평위 출범 타깃게임 확률형 아이템 의무화, 게임물 사전심의 규제 등 관심빨라진 대선 시계에 ICT 규제 정책 방향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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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면서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조기 대선 정국에서 규제 정책 방향에 어떤식으로 대응할지 고심하는 모양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통신, 방송, 포털, 게임 등 ICT 업계가 탄핵 가결에 따른 정국 변화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각종 규제 정책에 영향을 받는 만큼, 내부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가계통신비 인하'에 따른 요금제 규제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가계통신비 인하는 대선의 단골 공약으로, 윤 정부에서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대선 후보들 역시 통신비 인하 카드를 들고 압박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업계도 탄핵 이후 선거국면에 대해 노심초사하는 형국이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의 마비 상태가 내년까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각종 규제 정책이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방송 규제 개선안 등 관련 정책들도 당분간 진행이 더뎌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업계 역시 규제 정책 변화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네이버는 포털 뉴스의 공정성 부분과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출범 등이  정치권의 타깃이 될 전망이다. 카카오는 김범수 위원장의 구속을 비롯한 시정당국의 과징금 폭탄을 맞은터라 규제 완화의 기대감이 나온다.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 역시 급물살을 탈지 관심 포인트다.

    게임 업계도 각종 규제 정책들이 대선판의 공약으로 활용될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기 의무화를 비롯해 게임물 사전심의 규제, 세계보건기구(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등의 규제가 이어질지 주목한다. 이와 함께 대체불가토큰(NFT) 활성화 플레이투언(P2E) 합법화 등 규제 완화를 위한 진흥책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조기 대선 가능성이 나오면서 통신 등 ICT 분야의 규제 리스크가 부상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며 "다만, 진흥책을 기대하는 시각도 있어 업종별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