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단체행동 나선다… 대책없는 청년·후계농 육성자금에 피해 속출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예산이 조기 소진되고 갑작스런 대출 선정 방식 변경으로 심사 탈락이 속출해 청년농들이 일방적으로 계약불이행 피해를 떠안게 되어서다. 

정부 지원 자금을 믿고 농지 매입과 시설 건립 등을 추진한 청년농들이 예산 부족으로 대출이 반려되고 배정대상에서 탈락되면서 낭패를 보고 있다. 청년농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청년농업인 육성자금 배정 운영 피해자 모임'을 꾸리고 13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단체행동에 나선다.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청년창업농·후계농 육성자금 신청자 3845명의 25.5%인 982명만 대상자로 선정됐다. 신청자의 74.5%가 탈락해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셈이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이 농업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청년농업인으로 선발되면 1.5%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영농자금을 융자해준다. 이를 5년 거치 후 20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정부는 '2027년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지원대상을 매년 대폭 확대해왔다. 2022년 사업 선정 규모는 2000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5000명까지 늘어났다. 

문제는 인원만 늘어나고 지원예산은 그에 미치지 못해 현장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8~9월경 예산이 소진돼  선발되고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해가 바뀌자 예산은 더 축소됐다. 청년창업농·후계농 육성자금 신규 대출 규모는 지난해 8000억원에서 올해는 6000억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도 예산 부족 문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자금 배정 방식도 '선착순' 상시 지원에서 선별 배정으로 방침을 바꿨다. 

갑자기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대출 선별 과정에 탈락한 청년농이 속출했다. 과거에는 일정 자격만 갖추면 대출이 무리없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문턱이 높아지면서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대출이 나올 것으로 보고 농지 매입, 시설 건립 등을 추진했다가 대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계약금을 날릴 처지에 놓인 청년농도 부지기수다. 

지난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정부가 성과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인원을 대폭 늘려 놓고 오히려 예산은 축소하는 거꾸로 행정을 펼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총 피해액이 거의 100억원에 이르는 상황으로 대책이 필요하고, 토지나 시설 계약 등에 계약금을 지불한 사람들에 대한 긴급 구제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모임도 성명을 내고 ▲신속한 추가 예산 편성 및 집행 ▲육성자금 배정 운영 철폐 ▲공개 사과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농식품부가 서류·면접을 통해 선발했음에도 사전고지 없이 재평가한다는 것은 수 만명의 청년 농업인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육성자금 배정 운영은 철폐돼야 한다"며 "피해를 입은 청년농들을 위한 피해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지속 가능한 실질적 대책과 피해 구제 대책 마련과 함께 청년농 정책 관련 예산 증액과 집행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