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수 구합니다" "보험빵 구함" 보험사기 광고 감소
  • ▲ 금융감독원.ⓒ뉴데일리DB
    ▲ 금융감독원.ⓒ뉴데일리DB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5개월 만에 보험사기 알선행위 혐의자 400여명을 적발했다.

    14일 금감원은 지난해 8월 14일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기 알선행위 혐의로 약 400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됨에 따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능력 및 실효성 등을 높이기 위해 개정·시행됐다.

    특별법 개정으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이하 알선 행위 등) 등이 금지됐고,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요청권이 신설됐다.

    또한 교통사고 보험사기로 판명된 경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절차가 표준화되는 등 소비자 보호가 강화됐다.

    금감원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 특별법 시행 이후 '공격수 구합니다', '보험빵 구함' 등 보험사기 알선행위와 관련된 광고 글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온라인카페의 고액 알바 사이트에 게시된 자동차 고의사고 광고 글과 관련된 기획조사를 2회 실시, 혐의자 19명을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은 또 알선 행위 등 확인을 위해 네이버·카카오 등에 자료를 요청했으며, 혐의자 인적 사항을 확보한 후 관련 자료 분석 및 조사 등을 통해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 24건을 확인했다.

    금감원에 발맞춰 주요 손해보험사들도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혐의자 총 380여명을 확인했고, 이들을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사기 알선 행위만으로도 처벌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주요 10여개 인터넷 사이트에 관련 광고 게시글 등을 집중 모니터링했다. 이에 따라 월평균 수백건의 광고글이 월평균 10여건 이하로 감소했다.

    나아가 금감원은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자료 공유 등 협업체계가 마련돼 새로운 테마의 보험사기 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에는 중고차 매매업자, 성능점검업자 등이 공모해 중고차 성능 책임보험금을 편취한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국토교통부에 중고차 보험사기 조사에 필요한 자동차등록 원부 등의 자료를 요청·확보해 분석 중에 있다. 금감원은 혐의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암 진단서 등을 위·변조해 관련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의심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건보공단에 선별된 혐의자의 요양급여 내역 등을 요청·수령해 분석 중에 있으며, 혐의 내용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기한 등을 표준화하고 장기 미환급된 할증보험료 2300억원을 877명에게 환급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처벌근거가 마련된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능화·조직화되는 신종 보험사기 수법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진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