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토허제 반시장적 규제지만, 주택시장 안정 위해 불가피"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는 초강수와 관련해 반시장적 규제임이 틀림없다면서도 주택 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이해를 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토허구역 지정 브리핑에서 "먼저 지난달 12일 토허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 지난 5년 간이나 유지되면서 매수자는 선택의 제한을 받고, 매도자는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며 "토허구역 주변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로 반포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는 부작용도 있었다"고 토허구역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지난 한 달간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을 비롯한 강남, 송파는 (토허구역 해제 이후) 초기 1~2주 동안 상승과 하락이 혼재된 거래가 이뤄졌고, 특정 단지가 지속해서 급등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2월 거래 신고가 상당 부분 마감되는 시점인 3월부터 신고 건수 급증 현상이 감지됐고, 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국토교통부와 매수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강남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2월에 상승하며 투기성 거래의 증가 신호가 포착됐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주택 시장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책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며, 시장과열 양상이 지속되면 인근 자치구도 추가 지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주택 시장은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 시장은 토허제가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아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토허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유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자유거래를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라며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극약 처방'에 해당하기에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앞으로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