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직접 제출한 시정방안 고려해 조치한 첫 사례
  •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높시스 인코포레이티드가 앤시스 인코포레이티드의 350억달러 규모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자산 일부를 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미국에 본사를 둔 소프트웨어 업체인 시높시스와 앤시스 간 결합이다. 양 사 모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사업자들이 반도체 칩 혹은 빛을 이용하는 다양한 제품을 설계하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는 만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특히 시높시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대상으로 반도체 칩을 이루는 표준화된 구성요소인 설계 지식재산권(IP)도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 과정에서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기술적 자문을 받았다. 또 이번 기업결합이 국제기업결합임을 감안해 유럽연합(EU), 영국, 미국 등 해외 경쟁당국과도 긴밀하게 협력해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이후 시높시스와 앤시스가 레지스터 전송 수준 전력 소비 분석 소프트웨어, 광학 소프트웨어, 포토닉스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인 가격 인상,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먼저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이후 세 시장에서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합산 점유율이 과반을 훌쩍 넘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시높시스와 앤시스 사이에 존재하던 직접적인 경쟁이 사라지는 점, 시높시스와 앤시스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국내외 고객사들도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선택지가 축소되고 시높시스와 앤시스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은 점, 세 시장 모두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해 신규 경쟁자가 진입하기 용이하지 않은 점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 외에도 이번 기업결합으로 혼합결합이 발생하는 시장에서 시높시스와 앤시스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실현할 가능성도 검토했다. 시높시스와 앤시스는 이같은 전략을 사용할 능력이나 동기요인이 없고 설령 해당 전략을 실행하더라도 실제 경쟁사업자 배제 효과 발생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경쟁제한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레지스터 전송 수준 전력 소비 분석 소프트웨어, 광학 소프트웨어, 포토닉스 소프트웨어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각 시장별로 시높시스 혹은 앤시스의 관련 자산 일체를 매각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레지스터 전송 수준 전력 소비 분석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앤시스와 그 계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산 일체를, 광학 소프트웨어와 포토닉스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시높시스와 그 계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산 일체를 매각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자산 매각을 통해 반도체 칩과 광학 및 포토닉스 제품 설계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호함으로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칩 사업자 등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자산 매각 조치의 내용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8월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최초로 활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