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보험사 인수, 조건부 승인에 무게 실려 … 이유는

우리금융지주가 경영실태평가 3등급을 받았음에도 추진 중인 동양‧ABL생명 인수 성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민간 금융사 사이의 거래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관치금융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중국 정부 산하 기업인 동양‧ABL생명의 M&A(인수합병) 무산에 따른 정무적 파장을 고려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우리금융의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를 의뢰받아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며 이달 중 금융위에 심사 의견을 낼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서 우리금융 경영실태평가 결과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며 등급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 조정해 지난 18일 금융위에 통보했다.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10조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2등급 이상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융위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조건부 인수를 승인할 수 있다. 

업계는 우리금융의 조건부 승인 가능성을 높게 점친다. 

인수가 무산되면 우리금융은 인수대금의 10%(이행보증금 1549억원)를 몰취당하게 되는데, 동양생명 대주주인 중국 다자보험 측으로 자금이 흘러가 국부유출 가능성이 있다.

또 우리금융 경영실태평가 등급 강등 요인인 부당대출 등 전·현직 임직원의 과실이 M&A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는 점도 논란이다. 사인 간의 계약이 금융당국의 결정으로 무산될 경우 관치금융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앞선 MG손해보험과 KDB생명 매각 실패로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되고 보험 가입자의 불안과 피해가 커지는 점도 고민거리다. 우리금융 인수마저 무산될 경우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보험산업 발전이 저해될 수 있어서다. 매물로 쌓여 있는 중소형 보험사들의 새주인 찾기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금융당국도 우리금융에 대한 예외적 승인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복현 금감원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금융 자회사 승인 과정에서 보험산업 발전도 고려하겠다”고 약속해 우리금융의 동양생명 인수에 힘을 실어줬다.

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들의 확신만 있다면 예외적으로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승인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과 보험산업 안정과 발전 측면을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윤석헌 전 금감원장은 “우리금융 전 회장의 부당 대출 사건 등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책임은 철저히 지적하고 제재하는 게 맞다”면서 “다만 보험사 인수는 우리금융의 재무 건전성과 영업 전략, 자본확충 등 조건에 비춰 판단할 문제로 이 두가지를 구분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영실태평가에 따른 내부통제 개선방안과 향후 보험사 인수를 통해 어떻게 나아질 수 있는지 등 자회사 편입 요건을 당국과 우리금융이 적극적으로 협의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