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시행 준비회의 첫 개최 … "자동조정장치 추가 논의 지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과 합동으로 연금개혁 시행을 위한 첫 준비 회의를 7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열렸다. 지난 2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 1월1일 시행될 국민연금법 개정안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로, 소득대체율은 43%로 각각 올리고 출산과 군 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해 주는 크레디트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날 추진단 회의에선 군복무 크레디트 가입기간 산정방법,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소득기준 신설 등 연금개혁 세부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또 이번 개혁의 주요 내용과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국민이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이 차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18년 만인 이번 3차 연금개혁은 역사적 의미도 깊지만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면서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고 "절반의 개혁, 미완의 개혁"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속 개혁이 뒤따르지 않으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조개혁 및 자동조정장치 등 추가 개혁과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국회 연금특위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